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,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과
•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에 의해 영유아와 아동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(영유아보육법" 제9조에)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• “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•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•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• “정보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․저장․편집․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동해시가족센터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기본방침)

동해시가족센터 설치하는 CCTV는 어린이의 안전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

제5조(책임자 지정)

CCTV 설치 운영책임자(이하 ‘책임자’라 한다.)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• CCTV설치 운영책임자
  가. 책 임 관 : 동해시가족센터 센터장
  나. 부책임관 : 동해시가족센터 운영 팀장
  다. 운 영 자 : 동해시가족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, 남부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, 장난감도서관 담당자
•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공동육아나눔터 CCTV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•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.

제6조(CCTV 설치)

• 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CCTV는 총 1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.
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CCTV 설치장소에 부착한다.
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센터 외부 출입구, 내,외부 공동육아나눔터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  • CCTV 운영모니터
  • 디지털녹화기
  • 그 밖의 부대장치

제7조(CCTV 성능 및 촬영시간)

• 동해시가족센터에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
  • CCTV 성능 : HD급(130만 화소)
  • CCTV 촬영 : 일과 중 촬영
  • CCTV 정보보유기간 : 60일
  • CCTV 저장 : 130만 화소 이상(1,280x720), 초당 10 프레임
  •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
  • 센터 사무실 DVR, 남부 공동육아나눔터 DVR, 장난감도서관 DVR

 

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

제8조(CCTV 사용 제한)

•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  •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(Zoom-in)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  •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

제9조(화상정보 처리 제한)

•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  •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0조(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)

•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5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(화상정보) 이용·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 •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
  •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
  •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•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‘심의위원회’를 통해 재결한다.
• 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)

•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내부 관리 계획 서식에 따른 정정(삭제)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•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(정보통신망 포함)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•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•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2조(화상정보 보호 조치)

• 책임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•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책임관, 부책임관, 운영자로 제한한다.
• 책임관은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화상정보 보관 관리)
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,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장비관리)

• 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서식의 CCTV 운영·관리 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결과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• 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 

제4장 보칙

제15조(사무의 위탁)

• 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·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·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7조(준용규정)

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가이드라인(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.1.)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,「아동복지법」,「영유아보육법」,「통신비밀보호법」,「행정절차법」등을 준용한다.